판례 검색하는데 정부 판결 검색에는 안뜨고 민간 사이트에서는 판결이 뜨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판결문 검색했는데 정부 포털사이트 판결 검색에서는 안뜨고

케이스 노트 같은 곳에서만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건 이유가 따로 있나요?

2015년전 판결도 안뜨고 23년도 판결도 안뜨는데 뭔가 잘못입ㄺ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공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casenote 에서도 유료결재를해야 볼 수 있는 (pro)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열람신청을해서 원문을 받아보시면 1000원 입니다.

구글에서 판결문 열람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