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진행과정만 나오내요. 원래 내용은 안 나오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도 피고인 이름으로만 사건 검색이 되고 그머저도 판결 내용은 안나오고 진행경과만 나옵니다. 어떤 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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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건 피고인,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님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해당 사건 선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가까운 검찰청에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면 해당 재판부에 판결문등본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행경과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검색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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