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검색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사건 판결이 나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시

확인해보니 판결선고 라고만 기재되고 해당 내용

(유죄,무죄,공소기각)이 입력이 안되있던데 원래

대법원 사건검색에는 단순 판결선고 라고만 기재되고

관련내용은 미기재 되는건가요?

이 경우 내용확인시 법원측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Answer 1

형사사건은 그러하오니 관계인에게 연락하야 확인해보시거나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들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소송의 진행경과의 결과만을 달려줄 뿐, 사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