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끈기있는블랙베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판결금 공제를 어떻게 해가나요?원직복직 말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때, 무직이면 신청 기간동안 다 받는건가요?해고 신청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를 한다는데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가능하시면 예시도 함께 부탁드리고3개월동인 한 번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때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율안에서 위원님들이 "흠 이정도 소득이면 15%"공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소득 한 번이라도 있잖아 30% 공제!"이러는 건가요?각 노무사분들 30분기준 상담비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상담 연락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 만료일 계산 부탁드립니다.일단 저는 채용 취소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적었지만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최종 합격 서면군무지근무 계약일( 처음에 정해지고 계속해서 조정하다가 일방적 5.18에 해고)시급기사 식당 밥까지 제공받아서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이떄 제가 5월 18일날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언제까지 부당해고 신청하면 될까요?제가 병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최대한 길게 할려고합니다.또한 저의 원래 계약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구제신청 기간은 90일인데 이거까지 고려해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노무사님들 유투브보니까 / 신청일-구제신청- 계약 만료인데 저는 90일에 3개월 걸쳐있어서 몇일에 하는게 좋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례 검색하는데 정부 판결 검색에는 안뜨고 민간 사이트에서는 판결이 뜨는 이유가 뭔가요?판결문 검색했는데 정부 포털사이트 판결 검색에서는 안뜨고케이스 노트 같은 곳에서만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건 이유가 따로 있나요?2015년전 판결도 안뜨고 23년도 판결도 안뜨는데 뭔가 잘못입ㄺ한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채용 내정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판례채용 내정이 확정됬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만 안했지 법적 증거로 입사확정이며 법적으로 정직원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즉 채용취소등을 당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할려는데 이와 관련해 아는 모든 판례 구별 안하셔도 되니 댓글에 투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에 응원 베리 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상담센터 음성 녹취록을 받아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한 보증회사에 고객센터 전화 내용 음성 녹취록을 제공 받을려고 했는데 제가 20살이지만 생일이 안지나 만 18세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녹음본 반출을 위해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 열람, 자신의 목소리는 가능하나 상대 회사랑 상담사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반출 내용이 결국 보험 관련 문의이니 이건 법률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사분께서 그건 과대해석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정보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https://www.privacy.go.kr/front/reqDis/reqDisStep1.do이제도를 통해서 제가 녹취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sgi서울 보증에 강제로 가입시킵니다ㅡ제가 음식.프렌차이즈 가게 정직원으로 입시하는데 sgi 서울 보증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개입해야만 입시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또한 모든 과실 능렁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나 책임에 대해 100% 처벌권을 회사에 양도한다하는 조항의 서약서를 강제로 작상하게 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어떤 법 위반 인가요 두가지 경우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법 판례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전자계약 사인했는데 취소되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전자근로계약서에 사인까지는 했는데 사용인측에서 내용 변경으로 이렇게 사인요청 취소를 했으면 제거 한 사인은 효력이 있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주세요일방적 채용 취소가 됬는데 근로계약서 채용이 확실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종 사인은 안 했지만, 확실한 채용건으로) 자료 보안차 위 사진의 판례의 정확한 번호 명칭과 그 판례 내용을 스샷 찍어주신 분에게 채택 답변드리고 또는 위와 비슷하느판례 번호 및 스샷을 남겨주시면 키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만약에 이에 관련해서 피해보상청구도 판례를 캡쳐해 주시면 스벅 아메리카노 키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제가 외국 프렌차이즈에 사원으로 입사 예정인데이의제기 불응 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고용주의 지시에 불이행이나 과실 혹은 역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징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이들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 시켰습니다이에 대한 상제조건 10개 더 있는데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고 전부 이의제기 및 소송을 일체 금지한다 등의 법률적 무조건적인 수용을 내포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sgi 서울 시원 보증 보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시켜 손해권 배상마저 먼저 보험사에 넣고 배상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한테 따로 보상 추심을 들어가는 형식의 보험 계약도 강요하고 있는데 1.이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 취소시키것과 2.이의제기 금지 및 손해 배상 수용 서약서 직성시키는게 합법인가요? 3. 실제 법정에서 서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4.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