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주세요

일방적 채용 취소가 됬는데 근로계약서 채용이 확실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종 사인은 안 했지만, 확실한 채용건으로) 자료 보안차 위 사진의 판례의 정확한 번호 명칭과 그 판례 내용을 스샷 찍어주신 분에게 채택 답변드리고 또는 위와 비슷하느판례 번호 및 스샷을 남겨주시면 키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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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에 관련해서 피해보상청구도 판례를 캡쳐해 주시면 스벅 아메리카노 키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 대법원 판례 및 지방법원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법 92다42897, 1993.9.10. / 대법 2000다25910, 2002.12.10. / 서울지법 2002나40400,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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