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
- 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에 기사파일을 올리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복잡해질 여지가 있으나, 공개되지않는 서버에 올리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5.01명 평가00
- 몇일전에 아주 유명 유튜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대해 말씀하시는거라면 민법 법리에의해 상속이됩니다. 자녀가있다면 자녀가 1순위이고, 없다면 부모님이 2순위, 둘 다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94.01명 평가00
- 세라믹공학과 금속공학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두 재료과는 대상차이가 큽니다. 금속공학은 말그대로 철, 구리, 합금 등 metal을 다루는 학과입니다.반면 세라믹 공학과는 비금속 무기재료들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 도자기,유리 같은 고전세라믹 물질들뿐아니라 탄소화합물 같은 신소재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전망은 요즘 시대가 너무 격변하는지라 답변이 힘드네요. 예를들어 소프트웨어학과가 최근까지 엄청나게 각광을 받다가AI의 발전으로 주춤해진 것을 봐도 그렇구요 ..학문 / 재료공학25.09.0800
- 하드디스크에 자석으로 붙지 않는 나사들은 뭔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가지 물질로 되어있지않은 알루미늄 합금이거나, 철의 함량이 적은 합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체가 아니기때문에 자석에 붙지않을 수 있지요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학문 / 재료공학25.09.0700
- 종량제 봉투는 일반 비닐과 다른 재질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종량제봉투 종류가 다릅니다. 성남시에가면 성남시에서사용할수있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영등포에가면 영등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판매합니다.문제는 지역마다 재질이 다르고 통일이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HDPE나 LDPE같은 플라스틱 재질부터 생분해성 재질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학문 / 재료공학25.09.065.01명 평가00
-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