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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 즉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시라면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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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비교하여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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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보험 가입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확정 개산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고용산재보험법 제55조, 고용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고용산재보험법 제58조 등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 법들은 사업주가 예상되는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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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해당월이 30일이면 30으로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나눕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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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초범이라면 경고나 기소유예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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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고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사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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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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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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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근로자의 답변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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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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