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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를 하려는데 받는 보험료를 달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사업주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제도를 통하여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한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아닌 이상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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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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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명/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은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친 후 재입사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은 단절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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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므로 별도로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넣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는 휴가, 휴일을 규정하는 부분에 명시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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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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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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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3년 근무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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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의 경우 사업장마다 기준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공제합니다.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 주중 1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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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이 또한 예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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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 자체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존에 유급으로 운영하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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