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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의 기준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를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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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이신 회사의 연차 지급 방법에 따라 연차 발생 시기는 다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5월 4일에 부여되며, 회계년도 기준의 경우 보통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두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연차일수가 더 많은)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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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이 아닌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유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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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수반된 행위가 아니라면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과 사적으로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 적용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감독이 실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며, 건설업의 경우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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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중간에 한달의 공백기가 있어도 정규직 채용 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이 2년이므로 2년이 만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센터에 전후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 변경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사업주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만 1,2번의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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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먼저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월~토 6시간씩 주 36시간을 소정근로하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 및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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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7일의 대기기간 등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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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사유 이외에도 해고의 예고(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며 해고의 서면통지(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해고의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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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규정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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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마트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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