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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업무 내용이 어떤 특정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전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 분야가 달라졌더라도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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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예고만 준수하여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서면통지)를 모두 정당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7일 정도는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말서 작성 등 경고조치 후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해고의 절차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려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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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계속 지급해오던 통근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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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문자, 이메일 등 추후 증빙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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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거랑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안받으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2.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일방적 해고이며,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둘다 실업급여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십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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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격리통지서 수령, 방역조치 이행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금 관련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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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액수만을 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요구는 그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인상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인상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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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소액소송하려는데 선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등을 제기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실제로 대면해야 할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원을 통한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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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30일과 연차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월 28일까지 통보하면 되나,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하여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는 퇴사할 날짜(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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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도 퇴사의 의사가 없는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주의 회유, 압박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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