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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용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인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은 정규직 계약은 물론 기간제 계약 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만료일(일반적으로 2년 미만)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시용과 같이 근로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둘의 차이점은 시용의 경우 시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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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근무한 동료분의 증언, 진술서 등도 사건 조사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외의 객관적 자료가 그 어느것도 없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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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특정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해고예고의 제외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2. 인턴 후에도 다시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급여를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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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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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2.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3년(또는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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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2.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3.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경우 투잡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연차휴가 : 주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년간 80%이상 출근(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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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전 승낙 없는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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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문으로 출퇴근기록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경고성 경징계(견책, 경위서 작성 등)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보다 중한 수준의 징계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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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의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급여액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수기로 기록한 급여 내역, 최초 채용시 채용 조건에 관한 기록 등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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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3개월) 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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