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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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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이 없다면 휴일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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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기존 직원 근속 근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기존 근무 기간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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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로 결정되므로 해당 퇴사 사유(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두 회사의 총 재직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를 지급받는 날(근무일+주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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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계약서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갑질계약서라는 법적 용어 및 갑질계약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갑질계약서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정하는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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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쉬지 않을경우 유급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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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를 이미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도과한 경우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1차의 경우 7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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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상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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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질환을 통원할 경우 회사에 병원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신과 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하였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의 경우 산재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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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정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거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난 사적인 회식이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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