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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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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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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부여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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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은 사라졌고, 연차 개념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 개념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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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시 일했던 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도 이와 같이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임금 32240-7947, 회시일자 : 1990-06-0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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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2016년 9월 26일부터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그보다 산재 처리를 하심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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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가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반드시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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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근로기간 동안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면2020년 3월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6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2019.03~2020.02 :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일)2) 2019.03 :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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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퇴직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 및 날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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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퇴사처리를 1개월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0원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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