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해광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45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만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노조활동이 아닌 다른 징계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징계처분의 시기, 근로자의 노조활동 내용, 동종 사례에서의 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표면적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96누4220, 1997.03.2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위 94누3940 판결, 94누300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1.13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