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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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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용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며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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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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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상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 동결은 계속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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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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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반장을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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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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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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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만료인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애초에 퇴사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든지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계약종료의 경우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 쓰지 않아도 무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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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개근시 : 최대 11일- 19년, 20년 3월 : 15일- 21년, 22년 3월 :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법정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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