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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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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가산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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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질문상 별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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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경업금지약정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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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은 가능합니다.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연차촉진제도 또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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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급여일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4.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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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지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고소 협박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를 별도로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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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라도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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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초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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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된다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조퇴한 날도 포함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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