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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제한,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2. 회사 내규와 노동관계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법을 상회하는 내규의 경우 내규가 우선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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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직 변경을 하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환수(2배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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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것이 표준적이기에 사용되는 용어일 뿐 소정근로시간은 6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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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9.30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이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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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발령일의 효력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일반적으로 00년 00월 00일 부로 발령이 나는 경우 해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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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와 조회되는 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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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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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 시 금액 및 소액체당금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대법원 판례(대법 2010두5479)에 따르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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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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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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