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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준 8시간이며, 40시간 미만의 경우 비례 발생합니다. 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가입,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 사업주와 도모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피해는 없습니다.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적용 기간은 3개월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업주의 경우 특히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가입 산재가 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공통적으로 가입지연에 따른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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