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 09. 06. 14:17

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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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이 최대입니다.

2.단시간 근로의 경우 무조건 8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주 소정근무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5.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해도 문제되는건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7.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8.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퇴사한 후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한테만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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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상관 없습니다.

    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해서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4. 만약 부정수급이라면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된다면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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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재취업시 부정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1년에 3개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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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1일 법정 근로시가은 8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그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 신분을 모두 가지는 경우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며, 퇴직금 발생합니다.

        월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의무없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될것 업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통상 3개월입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 수습3개월명시 감액규정을 둘경우 최저임금 90%지급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

        월60 소정근로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합의로 이를 가입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후에 근로자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정정해야합니다.

        가입의사가 없는 직원은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2021. 09. 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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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팀 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준 8시간이며, 40시간 미만의 경우 비례 발생합니다.
            

          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가입,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 사업주와 도모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피해는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적용 기간은 3개월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

          →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업주의 경우 특히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가입 산재가 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공통적으로 가입지연에 따른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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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등기사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이를 지급, 가입하여야 합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 별도 부담은 없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6.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7.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021. 09. 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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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피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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