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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은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민사적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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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 법적 효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 또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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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아니신 경우라면 4,000만원의 금액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실 만한 소지가 있으며, 동일한 고정 급여를 계속 지급받으신 것도 근로자성 판단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출퇴근 및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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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최저임금계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따라서 올해의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80원을 제외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도 함께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는 전적으로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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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선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명분이 없더라도 개인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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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공제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이 명확치 않으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4대보험 전부 또는 일부 가입 제외대상이 됩니다.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한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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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사항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모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실업 후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실업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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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비록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체불임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영역이며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정도 정상참작되어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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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어 남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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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족하나 사유 및 절차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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