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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임금 협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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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나누어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주휴수당 수령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문제없이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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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수급기간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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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일 기준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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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임원이 사용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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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파견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파견사업을 하는 것,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 근로자파견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2. 처벌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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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으로 임금에 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최저임금 뿐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야간조의 임금을 다르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노동을 함에도 급여가 적다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정규직 끼리의 급여 차이라면 딱히 문제제기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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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추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10일을 1개월간 한번에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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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평일 중 하루를 연차 사용하여 쉰 후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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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관여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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