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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 임금(구성요소, 계산방법, 지급방법),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 쓰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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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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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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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또한 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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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두26029, 선고일자 : 2014-05-1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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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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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는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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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정년에 대하여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정년 퇴직 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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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직 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 5일 근무를 가정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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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준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무급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발생하는 날짜를 기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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