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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 금액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휴업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게 될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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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시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연장)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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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인사규정 상에 퇴직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갑작스레 퇴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움), 2주 전부터 사직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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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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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와 실업급여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의사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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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낙을 얻은 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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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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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주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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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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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3누23275 , 선고일자 : 1994-12-13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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