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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임신을 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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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휴가보장은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회사측에서 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질병이 전염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는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직권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휴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적 사유로 인해 질병이 걸린 경우 우선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후 그 뒤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병가로 처리하게 됩니다.만약 정당한 직권휴직을 명하였음에도 출근하여 질병을 옮기게 되면 책임 소재는 근로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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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는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맞게 이를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합리하게 생각되시겠지만 현행법상 어쩔수 없으니 가급적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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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직장인이어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금지조항을 정함으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것이 해당 회사와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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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은후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새로 입사한 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요건(특히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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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는 안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긴이 지나게 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활용하며,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X잔여연차개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가 있더라도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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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선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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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퇴직금은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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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먼저,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까지 휴업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②일주일 중 일부의 소정근로일에만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귀하의 경우 ②에 해당하며, 12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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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현행법상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60세를 초과하는 연령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60세 미만의 정년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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