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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령의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은 굳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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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무, 인사 등의 기능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겸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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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사업장의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한에서 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6월 이후에는 사업장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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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해당 연차 소진일만큼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과 동시에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성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추가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평소에 연장근로 등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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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관련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산재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하시면 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선결제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 휴직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병가 부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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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근로 제공 시간이 입증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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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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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첫째주 : 8시간 - 8만원둘째주 : 36X(8/40) = 7.2시간 - 7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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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과 실업급여 수령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달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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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친인척 회사에 재직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라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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