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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부여하여야 합니다.2. 1년 미만 기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 만 1년 이상은 최초 15일 발생 후 매년 2일씩 가산(최대 25일)수당의 경우 연차 1일당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 부여3. 2번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15일입니다.4. 네 맞습니다.5. 나누어 써도 무방합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6.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7.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급여 세부항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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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퇴사일과 새로운 입사일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되어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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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해진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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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에서 사우회비를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마 사내 규정으로서 사우회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탈퇴 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탈퇴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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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며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며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이와 별도의 개념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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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는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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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지원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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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특정 방식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3.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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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해고처분이 추후 통지될 것이며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의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하시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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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액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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