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LH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금액은 대구 지역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 한도 내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의뢰인께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희망하신다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해당 주택이 LH의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주택의 부채 비율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뢰인께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계주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변제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 계원들의 원금 회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은 확정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4월 중순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동시에 계주 소유의 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주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계주를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실익을 따져야 하므로, 계주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유효하며, 반드시 공인 속기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뢰인께서 직접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차용증과 관련하여 실제 자금의 출처인 부모님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 작성한 것은 실질적인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면 횡령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이 이관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와 함께 변경된 경찰서에 사건의 경위와 차용증 작성 취지를 다시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이전 수사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유치원 버스가 골목에서 1차선까지 급진입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이나 진로 변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의뢰인께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속도나 유턴 과정에서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현재 입원 중이시라면 무리해서 조사받지 마시고,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변호인과 상담하여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부동산을 보여주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은 후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절차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3월 25일 이의 기각 이후 채무자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2개월 내에 명시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환 후에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이 중단되므로,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확보된다면 향후 별도의 청구 취지 확장이나 소송을 통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차용증과 녹음 파일은 횡령 및 채무 변제 합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녹음 역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보완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이 속기사 사무소를 거쳐 '녹취록' 형태로 작성되면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설 속기사의 검수 과정이 없더라도 녹음 파일 자체의 음질이 명확하고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녹음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작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녹음 내의 대화 내용이 차용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지 여부이므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도 충분히 횡령 입증 및 변제 독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임대인의 건물 매각 주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절차를 통해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 특성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배당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차 종료 시 대출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한 상환 유예 등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경영상 해고를 가장한 징계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공단 조사 협조 과정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 징계하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소명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징계위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원장의 지시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부당해고가 강행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징계위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원장의 지시 사항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압박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아동협박죄 고소 사건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가 평생 지속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증거 관계를 재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가 크다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송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 홍보에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지도가 있는 프로 선수로서의 명예와 직업적 가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헬스장 측과의 통화 시 해당 게시물들의 삭제를 즉각 요구하시고, 사진의 최초 입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는 모두 녹취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들의 캡처본과 게시 시점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단 도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과 의뢰인의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