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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재산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3. 6. 1. 신설)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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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1일 자로 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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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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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리세팅 세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임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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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 관련 문의 (거치, 상환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차용증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금전 차용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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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생지원 소비 지원금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시 지원금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을 바랍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77175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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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권 양도자에게 양도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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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숙박비 식비 등 전체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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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예정누락 전자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월 ~ 3월 안에 발행과 취소가 이루어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정누락으로도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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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자금을 MMF 계좌 에 넣어 운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 자금을 MMF계좌에 넣어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세무상 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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