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B주택에 대해 등기가 나오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소득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중과세율(70%)이 적용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B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다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 (삭제, 2018. 2. 13.)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9.195.01명 평가0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안경과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증빙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당근마켓에서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몇 번 사고파는 금액은 기타수입으로 잡히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9.195.01명 평가00
- 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문의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9000원으로 할지 9900원으로 할지는 귀하께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격은 9900원인 것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9900원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9900원을 받으시면 그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9.195.01명 평가00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신고로 수정할경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다지급분도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법규과-393, 2013.04.08.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9.195.01명 평가00
- 휴업자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휴업 여부보다는 폐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은 하지 않고 휴업중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9.195.02명 평가00
- 무통장 1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통장입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조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무통장 입금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9.195.01명 평가00
- 종교 건물에서 사업을 할 경우 부가되는 세금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고유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별히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9.195.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국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귀하께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19년도 이전 발생분은 경정청구 불가).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9.195.01명 평가00
- 무통장입금 100만원 이상 할 경우 연말정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통장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모님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귀하의 결제분은 귀하의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9.195.01명 평가00
- 회사 비품을 직원 개인카드 구매 시 자산 처리 방법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원이 구매한 비품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시고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9.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