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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용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보상액, 손실 보상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장물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석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장물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 2008. 11. 20.자 재산세과-3873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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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가 있겠습니다.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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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에 질의드립니다(무이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번 케이스 : 장인 장모가 딸에게 2.17억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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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등기 완료 후 세금신고를 3개월 이내 하는데, 보통 세무소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무소가 세무서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걸리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세무소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소요되는 기간은 청산법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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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 및 환율에 따른 분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8월 귀속으로 신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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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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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 같은 크레이에이터에게 세금을 거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별풍선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이며, 플랫폼은 크리에이터로부터 플랫폼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소득 중 플랫폼 사용료를 경비로 반영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금에 부과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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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주 비용 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외주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인적 물적 설비 없이 개인사업자 1인의 인력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1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는 개인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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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할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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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이자의 경우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이자 상환액 뿐만이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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