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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가의 일부사업장(간편장부) 추계신고후 장부작성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를 한 복식부기의무자가 향후 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법규과-959, 2014.08.29.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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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실제 등기 비용 및 보수료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순 등기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등기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무사에게도 견적을 문의하시어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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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도 퇴사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이 그 규정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퇴사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를 받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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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무조건 3.3%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프리랜서가 사용한 출장비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경비처리는 프리랜서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는 어렵고 접대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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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실사용은 주거용인 오피스텔의 계산서 발행 시 세금 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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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0만원 원천징수가 필요없는 경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인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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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해보니 19년도에 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현직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감면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감면 가능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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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수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따라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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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비영리단체의 전자계산서발행시 소득세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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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잔액 9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15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쿠폰으로 9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6만원은 실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지원금 사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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