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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세금은 정률로 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정부의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1900년대 초반 미국, 유럽 등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1차대전의 발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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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만약, 취득가액보다 적은금액이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세액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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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므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청산하실 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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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불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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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의 주가 아닌, 타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필요경비가 없다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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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상속세의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시던 채무를, 상속개시 후 상환하신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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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세법 조세법 다 같은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유사한 말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세법, 조세법에 대한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제-세제는 세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말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세제라 함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세법-세법이란 세금의 부과, 징수, 납세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세법에 해당합니다.조세법-세금에 관한 법률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세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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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합산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1.1~12.31 발생한 양도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이때 양도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자님은 23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23년 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10월 판매하는 토지는 24년 양도자산이므로 두 자산은 합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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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들어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 후 들어온 근로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수령시기우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있다면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비록 8월 퇴직하신 후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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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7천만원 이체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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