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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추징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전기 이전분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청은 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한편, 추징되는 재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은 확정된 시점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회제일8360-00173, 2004.03.25 [질의]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산정이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회신]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법인세과-1279, 2009.11.16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6.01.25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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