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도배나 중개 수수료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세에 대한 부분 역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과거 국가 보안법이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이나 응급조치 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시가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이 다시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에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부분을 신고하여야 정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 표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관 앞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주민이 촬영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평판 조회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동의하였다면 구두나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본인이 동의한 것을 번복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