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계정거래했었는데 이게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3월29일 피파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 명의가 아니였더군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려고 연락을 해보니 또 다른사람에게 계정을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계정 마지막 접속 날짜가2025년 4월12일이고 제가 그계정을 3대주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시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건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비번이 바뀌더라구요. 저도 아니고 2대주도 아니고 3대주도 아니여서 해킹으로 판단하고 아무래도 제계정이였는데 해킹이라니 제가 다시 한번더 살수있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근데도 거절을 하시고 그냥 방치를 하셔도 된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계정은 아무도 안쓰고 그냥 방치중인데 나중에 쓰신다고 해킹을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풀어줘야하는 건가요? 안풀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같은게 되는게 있나요.?참고로 그계정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똥계정이 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대주에게 직접 계정을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대주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법적인 의무는 2대주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