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은닉이나 소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진행하고 가압류부터 하거나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가려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최신화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그 표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 이득 반환 등을 한꺼번에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함부로 제3자에게 전입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오인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설명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SNS 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절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척 상도례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있었으나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개정 전까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인지하는 순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내부에서 10분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