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대츌 200 선고유예 가능성
제목대로구요로톡에서 변호사 상담해보니 자진신고하고 납부 잘하고 잇어면 선고 유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리고 주범도 잡혓기에 640도 국선변호사 선임하면,받을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한 싸인잎아니기에 무효화 할수도 잇다고 하는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1년 이하의 벌금형 등 선고를 2년간 미루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이 문제되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정식 재판 청구와 640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