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상황이고 도주를 하다가 자수를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자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게 할 의사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영 악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그 처리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나 병원에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역시 그러한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공탁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감액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과가 있다면 초범이 아니므로 양형에서 초범인 경우와 달리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전과가 동종이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론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적 파산이란 처분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라도 부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도 되는 부분이지만 왜 그러한 사용을 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예전부터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그러한 문장 형태로 사용해 온 점이 답습되어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제작 상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맞춤 제작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불이 그러한 사유로 제한되긴 어렵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나 혹은 상속 개시 또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한 경우에 그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 2 3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