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도서 역시 본인이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상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로 인해서 올해 비로소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 3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특정한 위치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 이후에 가져가지 않는 사이에 발생한 분실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게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 역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친고죄로 변경되어도 항소심인 이상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제1심에서 친고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고려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해온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 역시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여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성립시킨 후에 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으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계약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과 계약을 이행하거나 가능하도록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나 승인에 관한 기간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당장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체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그 기계를 잘 이용하는 것과 기계 조작을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게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물론 법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파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