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대응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또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해당 렌탈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기존의 계약금 지급이나 해지에 관한 판례를 고려할 때, 그 단계에서 폐지하려는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법 일반 규정이나 약관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게임 내에서 도배 등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인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더 신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여지더라도 당사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전제 사실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에 대한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재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고 일시에 인지를 한 경우라면 삼 년의 기산점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나머지 일실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근거로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실제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 등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로도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행한 범행에 대해서 그 범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상범은 현존하는 사회체제나 정치이념에 반대하는 특정한 사상을 가진 자가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지칭합니다.현존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재산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강도나 재물손괴, 강제집행 면탈처럼 별도로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상의 특례또한, 사돈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제외되며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형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