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 전에는 본인이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입장이 위와 같다면 퇴거일시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에서 곧바로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알림이 온다면 해당 검사실로 연락해서 본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참고인 조사를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도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과정에서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고 본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벌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