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그러한 내용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에 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피해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관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느로 그 지분만큼 정산을 하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가게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미 진행된 압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외에 음주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 혹은 벌점이 초과하여서 그 취소에 이르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횟수나 기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수한 부분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성적이 향상된 부분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장기 보호 관찰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고소를 하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항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본인이 트렌드로 다운받으면서 배포자로 공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해당 세대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신고 등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동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 개인 문서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