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펜스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 대상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복 등의 우려스러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합의를 할지 추후에 형사합의를 진행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 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거나 관련 긴급조치 등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성립한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혼 외에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표현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이고,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였으나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연락처 제공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을 것이고,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을 통해서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선임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적정 수준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50일 경과만으로 환불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착오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무단 유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