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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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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
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이렇게 취약한건가요?
보증보험 외에는 방어수단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나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