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은 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징역형에 대해서도 선고가 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체 금액이 여러 기에 이르는 경우라면 한 달분을 납입하더라도,전체 연체 금액이 줄어들 뿐 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항소가 진행된다면 배상 명령이 역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의료 진단이나 정보로 보관되는 자료라면 의료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 간의 보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 댓글에 대해서도 다른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글이나 댓글과 마찬가지로 고소 사유에 해당하면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신고한다는 것인지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연장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기재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 제거 등은 임대인이 그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주마다 그 정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승자에 대해서 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에서 누락하여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만큼 그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간단한 경우라면 유선상으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출석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