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
결국 사장님에게 cctv로 들켜서 신고접수될 위기입니다.
나중에 긎여받으면 결제해야겟지라는 안일한생각으로 그랬었고 데 생각이짧았던것같습니다. 나중에 벌을 어떻게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7만원 정도면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절도죄 성립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