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다시 고소를 하기에는 재고소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진행하셔야 하고 유언 중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으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거주자 조사 등이나 공익제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 등 불이행 시 과태료 자진 납부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승계를 주장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새 임대인이 재계약을 주장하여도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본인 휴대전화를 도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곳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다만 현행법상 다른 사람이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 위반 사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조치를 내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시청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1년 가까이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었다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이고 실제 시청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한 답변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국한하여 볼 때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합의금이 적정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최초에 신고를 당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합의 등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문자를 남긴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유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