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나 통화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음향이나 화상 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안감 조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안감 조성의 문자를 보낸 경우와 동일한 법조를 적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이ㅏ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업계약 당시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한 게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대여금은 별도 지급 청구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하자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 내용만으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법원에서 그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가 본인 부친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전까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전 세계약 만료시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금일수에 대해서 실형의 집행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민사고소를 진행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다만 적어도 연락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