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을 양수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 승계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할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보낸 합의금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 금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려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본인이 처분하거나 세탁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면 현재 대부분의 횟수를 사용한 걸 고려하면 장기간 환불 기간을 둔 경우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부터 재산 분할의 시점이 되는가는 결국 사실혼 시점을 언제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따라서 동거할 당시부터 결혼 이전까지 결혼 후와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였다면 그 이전 기간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운전자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피해차량이나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관리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아니라면 결국 성년자라고 보지 않으므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소재 파악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역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차라리 중재기관인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어느 정도 재소나 수용자 사이에 폭행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서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만연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