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신고 목적이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중하기 처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견을 기재하시기보다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관리실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가해자 부모라고 하여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 임차인이 권리를 해야 하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게 특약을 기재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회수를 하시거나 적어도 탈퇴를 하셔야 본인이 계정 대여로 인한 민형사항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가령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줬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의자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입금한 당사자와 반환해준 당사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참고인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조사를 준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압수가 해당 사건의 수사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