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당시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나 사건 현장 위치를 토대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그러한 추월 이후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는 해당 이혼 사건의 유책사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양육자에 대한 의사, 주 양육자나 보조양육자의 존재, 양육환경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정품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 답한 것이라거나 고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한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대차 분쟁 조정을 아예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물론 그 내용이 없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다투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증명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를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경과하였을 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임대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물품을 이전부터 사용해 온 이상 신품 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관할을 실제로 착오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관할이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자체가 규칙 등에 근거해 적법하다면 민사소송 등 제기는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 사안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